尹, 중기부 장관에 납품단가 적정 조정 지시..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상보)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강조.. "지원 정책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 장관의 보고에 대해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중기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했고 중기부에서는 관계자 배석 없이 이 장관 혼자 참석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기업들 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시장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달라"고도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중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당면한 3고 위기를 돌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