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살기좋은 지방시대' 시동..생활SOC 국가기준 마련한다

생활권 도시계획 연계, 생활인프라 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주
지방불균형 해소 정책 기반 마련 착수
부처별 공간 계획 및 데이터 분석 없어
비효율적 투자·지역 간 제로섬 경쟁 우려 여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서 제도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서 제도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각 생활권 단위 생활SOC 관련 범부처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단 계획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권 도시계획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 8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용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목표로 제시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해당 목표의 선결 과제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방은 인구감소 및 수요 부족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대비 생활SOC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당시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을 수립하고 3년간 총 33조원의 국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지난해 말 기준 33개 주요 시설 가운데 13개 시설(착수 기준)은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148%)과 주민건강센터(143%), 생활문화센터(139%) 등 시설은 목표치 대비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20개 시설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그 중 다함께돌봄센터는 당초 목표 대비 45% 수준에 그쳤고 메이커스페이스(59%), 꿈꾸는예술터(73%), 가족센터(74%), 직장어린이집(77%) 등이 목표에 미달했다.

생활SOC 공급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이상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부처별 공간 계획과 데이터 분석 없이 생활인프라를 지역별로 배분한 탓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비효율적 투자와 지역 간 제로섬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범부처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각 생활권 단위의 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별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정책 효율성을 제고한단 목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에서도 생활권 계획 제도 도입 연구 용역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생활SOC 조성은 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에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연구와 함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결정되겠지만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단 현 정부의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최저기준이 만들어지면 현황과 비교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보다 생활인프라는 지방이 더 열악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까에 대한 지향점이 있다"며 "다만 생활SOC 투자 확대로 귀결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지자체의 요구사항보다 많이 뒤처져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지는 현재 각 부처가 가진 유사한 역할의 기준들도 있어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