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세계 무대 진출 도울 것..디지털 경제 선도"

12일 중기부 업무보고..'벤처·스타트업 3.0' 모델 추진
기술 기업 육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초저금리 대출 대상 확대, 한도 상향..각종 규제 개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좁은 내수시장 경쟁에서 탈피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소상공인 상생 도모…팁스 2배 확대= 먼저 오는 9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대형 벤처캐피탈(VC)가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한·미 벤처창업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벤처·스타트업에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도 추가로 확충한다. 현재 K-스타트업 센터는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글로벌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들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주도로 영세·소상공인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연구개발(R&D), 융자·보증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팁스(TIPS) 사업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동시에 AI·빅데이터·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기간·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모태펀드를 디지털·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손실보전금 8월말 집행 완료…동행세일 행사 확대=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초저금리 대출 대상에 '손실보전금 수령자'를 추가하고,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7% 이상의 고금리를 4~7%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매년 9월 열리는 동행세일 행사를 확대해 소비진작 캠페인을 열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 추진…스마트공장 확산= 중기부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기업들 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시장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로는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정부포상 등이 언급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법무지원단의 전문가 풀을 확충해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를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성과중심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13개 지방청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가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