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시위 몸살 앓던 민주.."하태경 웬일이야" 반색한 이 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밖을 거니는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하태경 의원이 웬일이야.”

소위 ‘확성기 방지법(집회·시위법 개정안)’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이 12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연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을 압박하는 하 의원이 욕설시위로 몸살을 앓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돕는 법안을 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주거지역에서 집회·시위 시 경찰의 ‘확성기 사용 금지 처분’을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어기더라도 구속력이 작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색하고 있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은 보수 유튜버들의 시위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거나(정청래 안) 1인 시위도 집시법 규제를 받게 하는(윤영찬 안)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안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도 경찰이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에 집회금지를 명령하거나, 집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거지역에선 주간에 65데시벨(㏈) 이하로 확성기를 틀도록 소음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튜버들이 소음을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하 의원이 처벌법을 낸 만큼 국회가 열리면 행정안전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걸까. 최근 평산마을을 찾은 민주당 초선 의원은 “워낙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집안에서도 생생하게 욕설과 고성이 들렸다”며 “만약 시끄럽기만 했다면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텐테, 노골적인 성희롱성 발언이 이어지니 정말 참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마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문죄인(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단어) 간첩’ 등의 단어가 들렸다. 너무 민망하더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저 앞 시위 장면. 페이스북 캡처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유튜버들이 망원경으로 집안을 엿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내면 욕을 해댄다”며 “우리도 마주 보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윤 대통령 사저(아크로비스타) 앞에도 친야권 성향 유튜버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고 한 것에도 “전·현직이 어떻게 같나. 시골과 도심을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청와대 출신 초선)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고통이 크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신경쇠약을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야 고집이 세니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버티지만 김 여사는 자신을 향한 성희롱성 막말에 불편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