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2024년 건설..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종합)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원전비중 30% 이상 확대
'네거티브 존' 50% 상향
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도 재설계한다.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부 정책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 산업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 혁신은 물론 신산업 창출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원전 일감을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이달부터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역량을 결집한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 및 수요혁신 등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국가 간 산업경쟁력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다.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5.2~9.2GW로 전력대비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수요효율화에 나선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세대나 단지간 전기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캐시백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을 최대한도(50%)로 높이고,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인재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이상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 추진 투자 프로젝트 53건 중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271조원, 27건에 대해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계속 늘리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000억원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주요 먹거리 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위해 2030년까지 8000억원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부문 역시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자원보유국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1200곳의 자동차 부품기업에게는 미래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공급망 대응능력도 제고한다. 현지 시설투자 및 수입 다변화로 핵심광물 및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혁신을 위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도 촉진한다.

그린·디지털 같은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의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경제협력체에 참여해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유망분야 산업을 선제 발굴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소 펀드를 조성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