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 첫 회의.."文, 지금도 대답 없어"

"문재인 정부 안보 실태 엉망
평화커녕 안보 위험만 더 커져"
"서해 공무원 피살 당했는데
대통령 그 시각 무엇했나"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 조사한 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TF 1차 회의에 참석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엉망이었다"며 "국가는 보호 조치는커녕 일방적인 월북몰이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보고 지시 사항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월북 판단 그건인 통신 감청 원본 파일도 삭제됐다"며 "고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어제 세상을 떠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를 도래하기는 커녕 안보의 위험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군에 물어보면 처음에 나포하거나 접촉해서 그 인원들을 확보한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내렸지만 특히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 안보의 무너짐이 컸다"며 "서해 공무원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피살 당했는데 그 시각에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특위에서 샅샅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며 질타했다.

이번 TF는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신원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서범수·태영호·지성호 의원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민간위원으로는 구홍모·김황록·소강원·임천영 등 군 출신 및 탈북자 단체 관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