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범죄 한해 6만건↑..경찰, 암표·짝퉁거래는 통계조차 없어

온라인 암표 마땅한 처벌 조항 없어
3조원 모조품 시장 실태파악 못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중고거래 사기범은 2018년 6만224명, 2019년 7만2935명, 2020명 9만3690명, 2021년 6만613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5월까지 2만3909명이 붙잡혔다.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통계라도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암표나 모조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통계조차 없다. 경찰청에 온라인상 암표 및 모조품 거래 적발 및 처벌 현황을 요구한 결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고 마약·무기 밀매가 이뤄지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다크웹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들어 축구선수 손흥민의 활약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의 암표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가대표팀의 A매치에 이어 이번 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내한 경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싸이와 임영웅의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티켓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조항이 없어 이와 관련된 통계도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상 모조품 거래도 문제다. 이른바 ‘짝퉁’ 명품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에 이와 관련된 검거 및 처벌 실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피해 금액만 3조원에 다를 것으로 추산하지만 경찰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허청이 별도로 집계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으로 증가 추세다.

본지 보도 이후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암표 거래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온라인 모조품 거래 역시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 통계는 경찰청 수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