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가..군살빼기 나선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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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가동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조직도. 그래픽 박경민 기자

추진단이 범부처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는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정부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발굴해, 유사‧중복 분야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정부와 학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조직진단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총괄진단반과 부처별 현장 진단반으로 구성한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정부 조직진단은 우선 각 부처가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 자체 진단 결과는 행정안전부로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해 인력 재배치‧효율화를 하거나 조직 정비방안을 도출한다.

자체 진단 결과는 행정안전부로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해 인력 재배치‧효율화를 하거나 조직 정비방안을 도출한다.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조직운영체계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종합진단을 한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부처는 심층진단을 할 수 있다.

원숙연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공동추진단장은 “이번 범부처 조직진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점검한다”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당면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정부가 갖췄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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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진단’ 통해 정부조직‧인력 군살 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 거리모습. 노량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장소다. [뉴스1]

이와함께 행정안전부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가 통합활용정원제 대상이다. 향후 5년간 총 5%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활용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부처별 기능이 쇠퇴하면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정원 30명이 감축했다고 가정할 경우 반도체 육성에 2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10명을 배정하는 식으로 이들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

경찰직도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 대신 인력을 재배치해 공급한다.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해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할 예정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조직 규모. 그래픽 박경민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무원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일반직·경찰·교원·지방직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무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은 13만명 이상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약 103만2000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지난해 약 116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조원을 돌파했다(40조2000억원·2021년). 올해 정부가 편성한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이다.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1000억원이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