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TF 만들자"..박순애 "현장 의견 수렴"

전국시도교육감들, 교육부에 TF 구성 제안
박 부총리 "고등교육도 종합적으로 봐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대안을 모색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 지난 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유"라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고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한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요청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과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와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이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교육세 전입금은 약 3조6000억원이다.

아울러 박 부총리는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공약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