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 만들어줘야"

'복합 산업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 세미나

성윤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글로벌 경제가 침체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창의성과 자기주도력이 발휘되도록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산업연합포럼, 글로벌산업경쟁쟁력포럼,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복합 산업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윤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실체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짚으며, 위기 타개를 위한 산업부문 대응 방안으로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선도’, ‘산업구조/제도 혁신’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산업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확산 기간 동안 세계 각국 정부가 취했던 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글로벌 물가상승과 공급부족을 야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각국은 양적 긴축이나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나 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주가 하락과 미 달러 대비 원화가치 하락에 직면하였고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어서 향후 경기침체와 기업 자금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응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난 정부 대규모 재정적자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도 아니며 공공부문의 방만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지도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시장의 유연한 대응도 쉽지 않은 점”이라면서 “정리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근로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중기적합업종 규제, 자가용 플랫폼 사업 규제, 사인간 임대차 계약 제한,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 등 거미줄처럼 각 분야에 도입된 세밀한 규제들은 국민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도 어렵게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성과 자기주도력이 발휘되도록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론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윤원석 메타글로브 대표를 좌장으로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 반원익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위원장,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회장, 차영환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등 산업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산업인이 대거 참석해 알선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