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산층 세부담 경감방안 마련하라"

기재부 업무보고 받고 대책 주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추석 민생대책에는 명절 관련 물품 출하 및 가격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물가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류세 최대폭 인하,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았다.

기재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규제완화 방안 일부를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예산을 감축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별 감축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만큼 상당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역대 최고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정과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힘을 싣는 국정과제는 부모급여, 군인 월급 인상, 청년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이다.

방만경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지난달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 제시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가 관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일부를 각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바꾼다. 이전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면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재부 산하 28개 위원회도 감축에 들어간다. 실적·필요성 등을 고려해 3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이상헌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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