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참의원 선거 압승 직후 "국회서 개헌 활발히 논의"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오랜 과제이며, 이번 선거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헌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개헌을 위한 정당 간 논의와 국민 설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틀 전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뜻을 이어가라는 국민의 뜻을 새기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정치권 논의에만 그치고 실질 진전이 없었던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1일 새벽 발표된 참의원 선거 최종 집계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압승이었다. 참의원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에 보궐 1석을 합친 125석을 새로 뽑았는데,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 양당은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참의원에서 모두 146석을 차지했다. 절반(124석)을 넘긴 것은 물론, 선거 전 의석(139석)을 훨씬 웃돈다. 투표율은 52.05%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며 향후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개헌 4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전체의 3분의 2(166석)보다 11석 많은 177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그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이뤄진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뒤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의 핵심은 헌법 9조다. 9조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9조 2항에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해, 이를 근거로 일본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일본을 군대를 지닌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난 8일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다. 아베 총리 시절인 2018년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문제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발표했다.

하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라 개헌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개헌안은 한 번도 발의된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경쟁 격화 등으로 안보 불안과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가 점차 커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개헌 문제가 이번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 개헌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쿠노조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개헌 찬성파가 아베 전 총리의 뜻을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개헌 분위기로 정국을 빠르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