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초중고 교육예산 대학 전용 반대".. 박순애는 '묵묵부답'

[현장] 박순애 신임 교육부장관 교육감들과 첫 만남.. 하지만 의례적인 말만 꺼내

[윤근혁 기자]

▲ 11일 오후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안내를 받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 윤근혁

 
유·초·중·고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부금) 일부를 깎아 대학에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 신임 회장(서울시교육감)은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반면, 박순애 신임 교육부장관은 '찬반' 언급을 피한 채 "잘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5시, 박순애 장관이 충남 부여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교육감협 총회장에 나타났다. 지난 5일 취임한 뒤 엿새 만에 첫 대외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교육감협 소속 17개 시·도교육감들도 지난 6월 1일 교육감선거 당선 뒤 처음 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했다.

조희연 "교부금 전용 반대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

이날 새 교육감협 회장에 뽑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 장관과 나란히 앉은 상황에서 공식 인사말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계 시급한 현안은 교부금 전용을 반대하는 것이며 교육감협은 이미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면서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한다"라고 박 장관에게 제안했다.

박 장관은 공식 인사말에서 '교부금 전용'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적어온 인사말을 작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이날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때다.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시대의 당면 과제다. 교육감님들과 중앙정부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례적인 말을 꺼내 놨다.

교육감들 "교육정원 감축 반대"... 박 장관 "검토해보겠다"
 

▲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11일 오후 충북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열렸다. ⓒ 서울시교육청 김영호

 
이어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40여 분간 박 장관과 교육감들 사이에 비공개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5명 교육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감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대학 전용'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급격한 교원정원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교부금 전용 찬반' 등에 대해 가타부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교육감님들의 뜻을 잘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한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에 "교육감들이 더 강하게 교부금 전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어야 했는데, 분위기가 마치 교육부에 건의나 부탁을 하는 식으로 흘러가버려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감협은 이날 발표한 특별결의문에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급격한 정원 조정안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에 교육감협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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