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증언 거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6명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은 "검사뿐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 일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2020년 1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측은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하자 불복하고 항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송 전 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송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유명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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