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필요시 '공매도 금지' 활용해야"(종합)

9월 소상공인 대출연장 종료 "예외적인 상황 계속 끌고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금융권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11일 취임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은 일시적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모두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주요 증시 중에서도 눈에 띌 정도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다음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갚은 뒤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자본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시행을 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술혁신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 규제를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7일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금융사들은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다 풀겠다"며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빅테크는 하는데 은행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들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만기 연장 여부는 종료 최종 결정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해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여러 불확실성이 많다보니 당국이 신경써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와 이자이익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고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며, 정치권도 마찬가지라서 금융업권은 여기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사실은 이렇다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된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