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北피격-강제북송..검찰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렸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수통 검사를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북한 관련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 수사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박지원·서훈' 수사 중앙지검 공공1·3부, 특수통 파견 요청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3부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각각 1~2명씩 파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타 검찰청에 근무 중인 검사들을 특정해 요청했다고 한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검찰 내 역량이 입증된 ‘특수통’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 보강 차원이다. 파견 명단은 아직 비공개”라고 말했다.

두 부서를 합쳐 최대 4명까지 증원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수사1부는 기존 7명에서 9명, 3부는 6명에서 8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에이스’급 검사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문 정부 대북 인권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의미란 분석도 나온다. 전국 검찰청에서 저마다 진행 중인 전 정부 관련 수사 중에서도 대북(對北) 사건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왼쪽),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스1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 전반을 조사 중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우리 정부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유족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지난 6일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직접 고발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문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생명 등 인권 보호 책무를 고의로 방기했다는 의혹이어서 권력형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고발된 사건의 성격상, 사정(司正) 수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을 공공수사부에 배치하며 사전 준비 작업도 했다.

특히 국정원 전산 서버나 대통령 기록관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은 기초자료 조사부터 충실히 하겠다는 기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방향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