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축소 반대"

부산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계속.. 9대 시의회는 검토 시작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11일 부산시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이동 등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이번엔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이 공개적 비판에 나섰다. (관련기사: 부산시 조직개편안 논란... "난개발 중심" http://omn.kr/1zkxv)

이어지는 비판, 조직개편안 이대로 통과?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사회적경제 조직 격하 시도를 우려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민생노동정책국을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부서를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로 배치한 것은 사회경제 분야를 경시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 확대를 해도 부족한데 이를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박형준 시정의 민관협치 의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사회적경제와 민생, 노동은 어디로 갔느냐"라며 "시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시청 앞 1인시위에 들어간 사회적경제 단체는 "부산시 계획 전면 제고"를 주장했다. 정윤식 사회적경제포럼 대표는 "지난달 27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아침마다 시청을 찾고 있다"라며 "부서 축소 안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손우영 나숨협동조합 대표는 "사각지대에 있는 현안들을 이슈화하고, 스스로 해결내 나가고 있는데 시의 대응은 이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 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나자 지난달 22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다. 시는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아시아 창업 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부서를 폐지하고 기능을 재편해 논란이 됐다. 민생노동정책관에 소속된 과들은 행정자치국·디지털경제혁신실 등으로 분산돼 이동한다. 시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효율성 제거'와 '협업 활성화'라는 해석도 곁들였다.

이 조례개정안은 12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는 8번째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은 이 사안을 면밀히 보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된 반선호(비례) 시의원은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비례) 시의원도 "민생노동정책관 사무의 경우는 시민단체 의견 전체가 미반영된 상황인데 일방적인 게 없는지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