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태년 "文정부, 잘했다는 평가 받는 날 올 것..위기 넘어 대전환 시대 대비한 정부"

"위기의 연속 속에서도 산업전략까지 제시"
부동산 등 자산격차 확대는 뼈아픈 부분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은 민주당 계승 발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보면 더욱 그렇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경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위기 극복이 우선 과제였는데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 전략까지 다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위원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정권에는 공과 과가 있다"면서도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북핵 위기가 있었고 미·중 무역분쟁,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19 위기 등이 이어졌다"며 "이 모든 것을 긴장감 속에서 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었냐"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 상황에서 100대 핵심 부품 일본 의존도를 33.5%에서 24.9%로 감소시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당장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케이뉴딜을 발표해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몇 달 뒤에 나온 바이든노믹스를 살펴보면 마치 (케이뉴딜을) 베낀 것처럼 똑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른 반등,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초 5G 상용화,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과 함께 "소득 격차 역시 줄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아쉬운 것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해 자산 격차가 늘어난 것이 뼈가 아프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던 2·4대책이 임기 후반부에 발표된 점과 재정지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2·4대책을 정권 초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 빚을 좀 더 냈다면 가계부채 등도 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전략을 민주당이 승계, 발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성장은 민주당 강령 전문에 있다"며 "이것은 성장의 과실을 다 같이 나눠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룰이 정해지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룰에 의해 움직이는 게 공정경제고, 이 기반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면서 "민주당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경제전략의 계승 발전론을 통해 대선 패배 후 당 안팎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반박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 시절 과거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뿐 아니라 국정 운영도 올드버전으로 하고 있다. 위기 요인이 오니까 전정권 수사하고 야당 탄압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