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합수단' 단장에 강력통 김호삼 부장검사

광주·인천·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거친 '보이스피싱 수사' 전문가
1팀장에 대구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환수팀장' 지낸 김영주 부부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에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장에 최근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인 김호삼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김호삼 부장검사는 광주지검과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부장을 지낸 검찰 내 강력통으로 불린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애초 검찰의 주요 수사 영역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직접 수사를 넘기면서 지난 5년간 공소유지에만 주력해왔다.

이번에 강력 수사에 잔뼈가 굵은 김호삼 부장검사에게 합수단을 맡긴 것은,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삼 부장검사는 3곳의 검찰청에서 강력 수사를 지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했다는 것은, 그 기수에서 강력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강력 범죄 수사에 애정이 있는 적임자가 합수단장을 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1팀장에는 김영주 부부장 검사(46·37기)를 임명했다. 김영주 부부장 검사는 대구지검 공판1부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환수팀을 맡아 큰 성과를 거둔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국내에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계속 증가해왔다.

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검찰·경찰·금감위·금감원·방통위 등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 전정부적인 역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고검검사급 단장을 중심으로 5~6개 검사실로 구성되며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 금액 5억원 이상인 보이스피싱 범죄나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송치된 현금수거책 사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피해금 해외반출 조직 등의 경우 송치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수사팀과 합동 혹은 직접 수사, 강제수사 영장 신속처리,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최말단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도 적극 의율,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피해금 해외반출, 조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나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유령법인 해산 등 관련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