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 갈등에.. 조희연 "3대7 규칙 만들자"

10일 페이스북 통해 '정권교체기 임기제 공공기관장 인사갈등' 관련 제언

[김철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월 30일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상반기 일반직공무원 퇴임식 및 모범공무원 포상 전수식'에서 정부포상 전수 후 인사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권교체 때마다 발생한 임기직 공공기관장 인사 갈등에 대해 공존을 위한 일반적 규칙(general rule)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기에 공수의 위치 전환에 따라 그동안의 입장과 정반대의 논리로 이른바 내로남불식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권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반적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지하게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와 야당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 규칙(general rule)을 두고 "비단 임기제 공직자의 알박기 논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며 "대선으로 인해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국회의 절대 다수당은 여전히 민주당이고, 교육계도 진보9-보수8 등 팽팽한 분할구도 속의 상황이지만 일반적 규칙이 없어 엇박자가 눈에 보인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교체기를 맞아 30대70(3:7)의 정치를 이 시대의 민주정치에 맞는 일반적 규칙으로 생각해 본다"며 "여기서 30은 공존의 정치, 70은 투쟁의 정치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투쟁-공존 정치,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의 문제... 교부금 논의, 국가교육위에서"

그는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공존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며 "관건은 민주정치를 구성하는 투쟁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같은 민주화이후 시대엔 투쟁의 정치 대 공존의 정치가 7대3 정도 배합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100(투쟁) 대 0(공존)의 구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 5년도 투쟁의 정치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모두 공감하고 수용해야 일반적 규칙으로써 기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전향적이며 전략적인 사고전환도 기대해 본다"며 "이제 야당이 됐으니 우리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당한 바를 똑같이 되갚아준다는 식으로만 접근해선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거나 혹은 중간지대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편한 공격수로 바뀌었으니, 윤 정부의 허점과 약점에 기대어 무조건 공격을 한다고, 대중의 지지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천사 대 악마, 선과 악의 구도만으로 세상과 정치를 볼 수 없는, 민주화의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했다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박근혜 탄핵 이전의 행태 모두를 정당화하고 촛불시민혁명 이전으로 나아가는 정치는 7대3의 정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도 '일반적 규칙'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때는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를 넘어 한 단게 높은 공존의 사회에 살아야 하기 떼문"이라고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 편도 70% 옳다, 적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30%는 동지에게 적용하자'는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면 좋겠다"며 "이럴 경우 30%는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0일 정권교체기마다 여야가 대립한 임기제 공공기관장 거취에 대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입장문으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국가 미래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그 어떤 교육적 논의는 배제된 채, 단순 경제 논리만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교육계 전체는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의논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이탄희 "교육격차 커지는데... 윤 정부, 애들 학비까지 뺏나" http://omn.kr/1zq3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