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후보추천위 위원장 김진태 前총장

김형민 2022. 7.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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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구성과 함께 법무부는 오는 12~19일 국민들로부터 총장 후보를 천거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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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협회장 등 9명 구성
내일부터 19일까지 국민천거
여환섭·김후곤·노정연 등 거론
'식물총장' 우려 제안 고사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 5명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합류한다. 비당연직 위원 4명에는 위원장인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추천위 구성과 함께 법무부는 오는 12~19일 국민들로부터 총장 후보를 천거 받는다. 후보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후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심사대상자를 추린다. 장관이 직접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받은 추천위는 장관에게 후보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내에선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가 거론된다. 검찰 바깥에선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후보들 중에는 실제 검찰총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고사한 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물 검찰총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서 정기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에 맡겨진 주요 사건 수사들은 현재 이원석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로 진두지휘하고 있어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갔다. 이 가운데 임명될 검찰총장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들이 대부분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장관과 동기거나 선배들이란 점도 구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7박8일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는 13일까지 자택에 격리돼 업무를 본다. 한 장관이 법무부에 출근하는 14일부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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