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일 검찰총장추천위 구성 발표..한동훈, 개인적으로 후보 추천할까?
'윤석열 사단' 가운데 다양한 인물들, 총장 후보군에 올라..여환섭, 검찰 내 후보 중 기수 가장 높아
기수 낮은 이원석도 유력하게 거론..검찰 밖 후보군에서는 배성범 등 하마평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르면 1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이르면 11일부터 공식화 한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가운데 다양한 인물들이 총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 구성은 당초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지난 8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장관이 출장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추천위 구성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이에 따라 7월 말께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 장관이 자택 격리 중에도 정상 업무를 보고 있어 이르면 11일에도 추천위 구성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뽑힌다.
추천위 위원장에 김현웅·김수남 등 거론
추천위 위원장은 비당연직 4명 중 1명이 맡는 것이 전례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맡는 게 일반적으로,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추천위가 구성과 함께 검찰총장 국민 천거 일정도 공지된다. 검찰총장 국민 천거는 발표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며, 천거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총추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일정이 마치면, 피천거인들 가운에 일부를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또 천거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직접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개인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며 "미리 후보군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격 심사를 거친 뒤, 그들 중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된 인물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검찰총장 누가 될까…여환섭·김후곤·노정연·이두봉·이원석·배성범 등 하마평
현재 거론되는 총장 후보군은 우선 검찰 내에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얘기되고 있다.
검찰을 떠난 인사들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 원장의 경우 검찰 내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기수 문제에 따른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 문제는 걱정이 덜하다.
반대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의 경우, 거론된 인물들 중 기수는 낮지만 한 장관 취임 후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기에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고검 간부급 검찰 인사 단행 이후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대리(이원석 차장검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힌 만큼, 이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