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비워둔 검찰총장 자리.. 이제야 인선 돌입

임주언,구정하 2022. 7. 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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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공석인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한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 장관은 13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자택에서 업무 중이라 이르면 11일 추천위 발표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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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후보추천위 구성 발표
연합뉴스


두 달 넘게 공석인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추천위 구성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한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 장관은 13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자택에서 업무 중이라 이르면 11일 추천위 발표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 장관 역시 귀국 당일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천위는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법원행정처 차장·법무부 검찰국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원장은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맡아 왔다. 김현웅 전 장관과 김수남 전 총장이 언급된다.

추천위가 꾸려지면 우선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한 장관이 이들 중 심사 대상자를 뽑으면 추천위는 여기서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자리는 김오수 전 총장이 ‘검수완박’ 사태로 물러난 지난 5월 6일 이후 비어 있는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외부 인사 영입과 내부 인사 발탁 두 가지 분위기가 동시에 감지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외부 후보들이 (총장 자리를) 고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작지 않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현직 검사 중에선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꼽힌다.

임주언 구정하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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