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품으려던 머스크 변심..위약금만 1.3조원 소송전 예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선언으로 위약금만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물어야 하는 등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 위반을 사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440억 달러(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머스크는 서한에서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트위터는 인수 합의의 여러 조항에서 중대한 위반을 했다”면서 계약 파기의 책임을 트위터에 돌렸다.

트위터는 강하게 반발하며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위터는 머스크의 회사가 있는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된 주당 54.20달러로 거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qoongang.co.kr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의도대로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없으며 여러 달이 소요되는 긴 법정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툴레인 법학대학원의 기업 지배구조 교수 앤 립턴 교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하려면 너무 악의적이어서 트위터의 수익 잠재력에 장기적인 여파가 있을 정도의 거짓 진술을 트위터가 했다고 머스크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립턴 교수는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간다면 트위터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버클리 법률기업센터의 애덤 스털링 소장은 트위터가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졌지만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지적했다.

립턴 교수는 트위터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인수 가격을 소폭 조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머스크가 어떤 선에서 만족할지는 알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털링 소장은 “트위터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진 듯하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사안은 전례가 없었고, 머스크 같은 적수도 없었다”면서 “그가 뭘 할지를 두고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25일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5월 중순 가짜 계정 현황을 트위터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돌연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한영혜 기자, [연합뉴스]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