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女총장' 카드로 서오남 뚫나..한동훈, 이르면 11일 총추위
법무부가 이르면 11일 두 달 넘게 공석인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시작한다. 우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가량 동안 국민천거를 받을 계획이다.
11일 총추위 구성 발표하고 12일부터 국민천거 받나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11일 제45대 검찰총장 인선 관련 총추위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초 한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포함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온 직후인 지난 8일 총추위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 장관은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이 입국하면서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격리된 탓에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한다.
한 장관은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 된다. 하지만 자택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해, 11일 총추위 구성 발표 등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총추위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의 조건으로는 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1명 ②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 등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의 비당연직 위원을 주로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중에서 맡기면서 위원장 역할까지 하도록 하는 게 관례였다. 앞선 김오수 검찰총장 인선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총장 등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추위 구성 발표와 동시에 검찰총장 국민천거 일정도 공지될 예정이다. 발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가량 간 천거 또는 천거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총추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후 한 장관은 국민천거에 따른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지목한다. 이때 천거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심사 대상자를 지목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에게 “미리 후보군을 정해놓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총추위는 심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격성을 심사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앞선 44대 김오수 검찰총장 때는 지난해 3월 11일 총추위가 구성됐고, 같은 해 5월 3일 후보자 지명, 다음 달인 6월 1일 임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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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군으로 검찰 내 노정연, 외부선 배성범 등 거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노정연(연수원 25기) 부산고검장 등 내부 인사와 배성범(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배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갖췄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수원 기수가 윤 대통령과 같은 23기, 나이가 60세로 높아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기수 역전에 따른 검찰 내 대규모 사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배 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노 고검장에 대해선 남성이 아닌 여성인 데다 서울대가 아닌 이화여대(법학 학사) 출신인 점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정부 고위직에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인사 일색이라고 비판 받는 정권 입장에선 헌정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 카드로 국면 돌파를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노 고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초임 검사로 일할 당시 출·퇴근길에 윤 대통령과 ‘카풀(Carpool)’을 한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올해로 55세다.
이 밖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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