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예대금리차,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공시제도가 금리 낮출까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 주요국 대비 낮은편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은 주요국 대비 낮은편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2017~2021년) 평균 예대금리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포인트(p)로 싱가포르(5.11%p), 홍콩(4.98%p), 스위스(2.98%p), 노르웨이(2.18%p)보다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1.59%p) 뿐이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45%로, 미국은행(2.52%)보다는 낮고 유럽은행(1.26%)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한달에 한번씩 비교·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대책은 은행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측면보다는 금리 상승이라는 일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에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금융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간다는 취지"라며 "소비자들이 더 나은 금융 선택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가계대출금리(주담대·신용대출 등)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금리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가계부문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1.96%p에서 올해 1월 2.26%p → 2월 2.23%p → 4월 2.18%p → 5월 2.12%p 추이를 보였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요구가 증가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현재도 개별 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매분기 자체 공시하고 있긴 하다. 수익성·유동성 등 경영실적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은행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시하는 형태다. 그러나 은행이 개별공시하므로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다는 게 문제였다. 은행간 금리비교를 위해서는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7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평균 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평균(가계대출+기업대출)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한다. 대출평균 기준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뱅크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수치 및 평균 신용점수(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으면 평균 신용점수가 낮아짐)도 함께 공시해 오해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신규취급액 기준)가 공시되고 있었지만, 가계대출금리(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총 5단계)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 것이다. 다른 업권 대비 고(高)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총 9단계로 나눠 50점 단위로 공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권 등은 100점 단위로 대출금리 공시중이다.

예금금리의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만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까지 게시한다. 이로인해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과연 예대금리차를 낮출수 있을까. 이 국장은 앞으로 "예대금리차는 장단기 금리차와 밀접하게 반응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벌어지면 이게 상승하면 예대금리차도 확대된다"며 "당분간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거고 앞으로는 예대금리차 줄어들 거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대책이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걸 제어하는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