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도와야"..금리부담 완화정책 내놓는 與野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치권이 금융소비자의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들이 이자장사 특수를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정책을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국민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차주가 한 곳에서 여러 대출상품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금리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환대출은 대표적인 대면 시스템으로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사업은 작년에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됐다”면서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도 (금융 소비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옮겨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융권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일에는 금융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와 신용점수 구간별 별도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권의 금리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공시 제도 개선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야당에서는 ‘원스톱 대출이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며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금리로 인해 더 얇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는 1753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77%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이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은 20조원 가깝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를 재가동시켜 금리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위는 은행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도 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 CEO와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