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40%대 붕괴 속..尹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죽기 살기’란 뜻의 사활(死活)이란 말을 써가면서 비상한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로 네 차례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공공부문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재차 거론한 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유가 문제에 대해선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관해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국민 연대를 통한 위기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려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양극화 방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장관들도 “추석 차례상 과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 최대한 계약물량 확보와 조기 출하를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기침체 시기에 신기술,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기회가 생기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에,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해 관리하겠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의견을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자원 부국들이 내년 국가 리모델링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 보호이고, 그 다음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등 미래 준비”라며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단지 재원 절약이 아닌 정부의 역할·기능을 바꾸는 정부혁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는 출근길 발언에서도 묻어났다.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다’는 질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긴축을 해서 그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하듯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다.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5∼7일 1000명 대상)에서 긍정평가는 37%(부정평가 49%)로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가 빠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주저앉았다’는 질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항상 해석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더 심각했다. 대통령실 참모는 통화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지지율 관리를 해야 한다”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아 정책추진을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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