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선 농단' 장외규탄.."공약 깨도 좋으니 2부속실 만들라"

오현석 2022. 7.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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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동행과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의 선임행정관 채용을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국회의원 30여명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나토 비선 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30일 윤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동행한 신씨를 가리켜 “대통령이 중매를 섰다는 인사비서관의 아내일 뿐 공직에 임명된 바 없다”며 “공직에 임명되지 않고, 단지 최고 권력자와의 신분을 내세워 공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윤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지적하고 경고한다”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장외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배, ‘6촌 행정관 방지법’ 발의…“제2부속실 만들라” 요구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를 겨냥한 법안도 신속하게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시 이를 신고하고 공개한다”며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요구까지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드린다”며 “민간인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가 1호기를 마음대로 탄다든가 하는 국기 문란에 가까운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라고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野, 이준석 징계엔 “사필귀정”…“이준석 활용하고 버려” 해석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며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준석 대표 징계의 본질은 여권 내부 권력 투쟁이라는 점도 차근차근 알려야 한다”(수도권 초선)는 얘기도 나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징계) 사안의 본질이야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결국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대선 시기 단일화할 때부터 ‘(안철수 의원이)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 일환으로 눈엣가시였던 이 대표를 이런 문제를 빌미 삼아 팽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석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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