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닭고기·분유 등 無관세..수입단가 낮춰 가격 인하

[아시아경제 김혜원(세종) 기자, 배경환 기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커피, 분유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추가로 긴급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면 최대 5~8%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20~30% 관세를 매기고 있는 닭고기의 수입단가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기저귀·분유, 생리대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뒤 열린 첫 회의로 12개 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내놓은 정책 과제와 결을 같이 하면서도 그 폭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했고 농가에 도축비와 사료비를 지원해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감자와 마늘·양파, 무·배추 등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을 조기 방출하고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가격이 계속 오르는 수산물 일부는 상시 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 감면은 연말까지 연장하며 어민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액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는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를 각각 월 7만원과 9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65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도 더 푼다.

윤 대통령이 당초 다음 주로 예상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서둘러 개최한 것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와 연계 정책 수립을 지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첫 회의인 만큼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털어놓고 서로 공유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자리"라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도 사전징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협의, 비상경제장관회의와는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와 현실적인 대안을 다루는 회의체로서 관계 부처가 발 빠른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