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부문 긴축 불가피.. 민생안정에 사활, 비상한 각오 다져야"(상보)

-'물가쇼크' 사흘만에 비상경제민생회의.. "연료비 등 촘촘히 지원,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가격 급등 충격,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면 모두의 고통..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라며 "공공부문의 긴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긴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에 쓰겠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으로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한다"며 전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다 함께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 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회의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지 불과 사흘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 장·차관들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미래의 성장 동력인 교육과 R&D(연구개발) 분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료비와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지목하며 "이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과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참석한 장·차권들에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역시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