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유·초·중·고에 6조 쓰는데.. 정부, 교육예산 줄인다?

교육교부금 '독단 삭감'에 진보·보수 모두 반발.. 조희연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조치"

[윤근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학부모가 유·초·중·고등학교에 내는 돈이 한 해 6조 원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유·초·중·고에 써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을 깎아 대학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 등에 떼어주기로 결정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계는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조삼모사 정책'이라면서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내정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초중등교육 예산을 가져다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조치"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전면 (초·중·고) 무상보육-전면 유아 무상교육이라는 국가교육의제를 설정하고 그 맥락에서 초중등교육의 확대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등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 의원 11명도 성명을 내어 "유·초·중·고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초·중·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가 5.9조 원에 이른다. 교육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초·중·고 예산 쪼개 대학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투입키로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을 쪼개 대학교육 등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특별회계는 반도체 대학의 인재 양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모두 반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낸 성명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국의 유·초·중·고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유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교부금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물론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성명서 등을 통해 이번 정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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