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환수도 서러운데 피싱까지"..소상공인 부글부글

중기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시작
환수대상 될까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애초 왜 지급되게 했냐"
'대환대출 쓰라' 메신저 피싱도 횡행

서울 동대문 한 의류도매상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곽민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방역지원금의 회수절차에 돌입하자 자영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지급인 경우에만 환수가 이뤄짐에도, 애초에 설계가 정교했다면 지급이 안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지원금을 환수당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자 이를 노린 메신저피싱까지 횡행하고 있다.

8일 100만여명이 이용하는 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역지원금 환수가 시작된 전일부터 각종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어떻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 나갈 수 있느냐는 의문부터 ‘줬다 뺏기’라는 식의 글이 대다수였다.

한 개인사업자 A씨는 "부정수급이 이뤄졌거나 잘못 지급된 곳이 있다면 환수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애초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운영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B씨는 "일단 돈을 지급해주기 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방역지원금을 뱉어내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코로나19 시기에 나간 자금인 만큼 대부분 이미 써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씨는 "지원금은 벌써 다 쓰고 없어졌는데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니 근심이 크다"며 "만약 환수해야 한다고 통보받으면 무슨 돈으로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매출감소 기준이 모호해 불안하면 아예 나라에서 주는 돈은 받지 말자는 식의 주장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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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월 23일부터 300만원씩 지급됐다. 만약 매출이 줄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왔고 의심건수 3831건을 발견했다. 전일부터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작업도 시행됐다. 이후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오지급으로 최종 확인되면 지원금을 돌려내야 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2차 방역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낚시성 문자까지 돌고 있다. 문자에는 환수할 돈이 없다면 정책금융상품을 저금리(1.0~3.5%)로 대환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중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설명도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정책지원금 관련 문자에는 링크나 URL이 없다. 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음을 깨달았다면 사고예방시스템에 즉각 등록하고 명의를 도용해 계좌 개설이 이뤄졌는지를 조회하면 된다. 사칭 문자가 의심되면 불법스팸신고센터(118)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