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해 피살, 탈북민 북송은 중대 국가범죄" 야당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 덮으려 전 국정원장 고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박지원·서훈)을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의 범죄가 있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거나, 귀순해 올 경우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함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획사정, 정치보복’이라는 야당 반발을 의식한 듯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공개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실을 알았다”고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지방 일정으로 도어스테핑을 건너뛰며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지난 6월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답변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고발을 대통령실에서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곤 몰랐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5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언급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 두 명의 국정원장을 동시에 고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됐을 때도 국정원은 고발보다 낮은 단계인 수사 의뢰를 했고, 이후에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별건수사가 대부분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인을 콕 집어 고발한 건 그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했다. 반면에 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의 ‘신 북풍몰이’란 주장엔 상당히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풍과는 완전히 각도가 다르다”며 “반헌법적 범죄에 가깝고 윤 대통령의 헌법 언급 역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다.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국정원의 고발을 사정 정국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지지율 하락세인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사정을 지지율 회복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해야지 해당 인사가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덮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성민·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