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녹색기술" 결정..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될듯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환경부, 7월말~8월초 사이 'K-택소노미 초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한울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원전 건설 중단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 ⓒ데일리안 DB

유럽연합(EU)가 6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전부터 방향성을 밝혀왔던 만큼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의회는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를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날 가결된 '보완기후위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EU 회원국은 원자력 활동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2045년 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작업 등을 충족해야 원자력 활동에 포함된다.

여기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더 붙는다. 먼저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한다. 또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과 더불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회원국들이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환경부, 곧 'K-택소노미 초안' 발표 예정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새로운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함께 원전을 포함하도록 최종 결정된 유럽의 녹색분류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판단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발전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기저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K-택소노미엔 원전이 없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발표하는 K-택소노미 개정안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