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불합리 제도 개선됐다.. 檢 본연 업무 충실하자"

대검 월례회의서 당부
직접수사 복원·장관 승인 삭제
"일하는 환경 갖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한 직제 개편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고 주문했다.

이 직무대리는 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직제 개편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선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수사팀 등 별도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는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의 확정, 법리에 입각한 사건처리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리는 검찰의 기본권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대검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제출된 양형자료 진위를 확인해 엄정 대응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 직무대리는 “최근 한 달여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검찰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우수한 구성원이 모여 있더라도 인화에 실패하면 결코 성공한 조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직무대리는 “대검 각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일선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구하고,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정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유연한 인력 운용으로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리는 ‘장자’에 나오는 ‘상유이말(相濡而沫)’의 교훈으로 조직에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연못에 물이 바짝 말라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게 되자 물고기들이 거품을 뿜어 서로의 몸을 적셔주며 살아남았다는 뜻”이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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