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고발.. 국정원 2인자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변호인 [이슈와 검사]

[이슈와 검사] '윤석열 대통령과 형제 같은 사이'라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정환 기자]

▲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검사장. 지난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슈] 2022-07-06, 국정원 전직 원장 2명 고발... '초유의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중략)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다." (6일 국가정보원 입장문)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 고발했다.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 수사를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서훈 전 원장 수사를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희동 부장검사와 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각각 신규 보임된 경우다. 지난달 국정원은 1급 부서장 27명에 대한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체제로 정비되고 발생한 '초유의 고발'인 셈이다. 현재 국정원 2인자로 평가받는 기획조정실장은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다. 조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투톱'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조상준 전 검사는 1970년생으로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서울지검(2000)과 대구지검 포항지청(2002)에서 평검사로 일했고, 2004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검(2005)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006)를 거쳐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2008), 법무부 검찰과(2010)에서 일했다. 2011년 9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고, 2012년 7월 다시 법무부로 파견돼 국제형사과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4월부터 대검찰청에서 연구관, 수사지원과장, 수사지휘과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2015)를 거쳐 2016년 1월에는 서울고검 검사로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재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2018)로 일하다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형사부장)으로 복귀했다. 2020년 1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난 후, 그 해 7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제도의 한계와 일부 운용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검찰은 정의롭고 유능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이라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경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로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이사항] "손꼽히는 천재"... "윤석열 대통령과 형제와 같은 사이"

▲ 2020년 1월 10일, 인사 이동을 앞둔 조상준 당시 대검 형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에 보직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는 모습.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투톱'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인연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곳이 대검 중수부였는데, 이른바 '드림팀'으로도 불렸다. 한동훈 장관 역시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그 외에도 한 장관과는 공통점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사람 모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2009)으로, 조 실장은 민정1비서관실(2008)에서 각각 일했다. 이들 두 사람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2005년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연수 시절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 실장 역시 2004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검찰 내에서는 손꼽히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왼팔·오른팔로 꼽힌다. 전직 대검 간부는 두 사람과 윤 대통령의 관계를 두고 형제와 같은 사이로 표현한 바 있다.

"매일 아침 회의가 끝나고도 윤 총장이 두 사람을 내보내지 않은 날이 많았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오랜 형제의 연을 맺은 사이다." (202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2020년 7월 조 실장의 사표 제출을 윤 대통령이 적극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달 후 2013년 설립된 법무법인 율우의 대표변호사가 됐다. 조 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 함께 일한 경력과 관련하여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 최대 현안이었던 중수부 폐지와 관련하여 대검에 꾸려진 TF팀에서 활동했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에는 'MB맨'으로 평가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는 자원외교,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검찰이 착수했던 시점이었다.

우 전 수석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5년 10월 있었던 '한국형 전투기 KF-X 기술 이전 무산 사태'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경질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후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기존 공무원들에게 강제 퇴직을 종용하고 조 실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2월 <한겨레> 기사의 제목은 '우병우, 군 고위직 2명 쳐내고 '자기사람' 꽂았다'였다.

[관련기사] "남겨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요청했던 그 검사 (http://omn.kr/1z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