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쩌다 전 세계 '큰 손'이 됐나.. 기만적인 거래 [이용석의 전쟁이 묻지 않는 것들]

[이용석의 전쟁이 묻지 않는 것들] 전쟁 피해자 한국, 전쟁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

[이용석 기자]

▲ 을지로는 서울특별시청에서 한양공업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서울시 중구의 도로로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충무로, 을지로, 충정로는 모두 서울에 있는 도로 이름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 첫 서울시장이었던 김형민 시장은 일본식 행정구역명을 정리하면서 주요 도로의 이름을 지었다.

그중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로명 6개 가운데 충무로와 을지로, 충정로가 있다. 이 도로명들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충무공 이순신,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조선 말 충정공 민영환은 모두 우리나라가 침략 당했을 때 외세에 맞선 인물들이다.

전쟁 피해자의 정체성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위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침략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이다. 당나라에 맞서 싸운 연개소문,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낸 서희와 강감찬, 병자호란의 영웅 임경업, 행주대첩 권율, 그리고 조선말기와 일제 강점기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광개토대왕이라는 예외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나폴레옹, 칭기즈칸, 카이사르 같은 침략형 위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에 바탕을 둔 문화 콘텐츠도 대체로 우리 역사를 전쟁 피해의 역사로 그리고 있다. 누적관객 1700만 명으로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든 <명량>을 필두로 <남한산성>, <안시성>,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그린 <암살>, <밀정>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 그 역사를 재현하는 문화 콘텐츠를 보자면 우리는 침략자의 정체성보다는 침략당한 피해자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0년으로 좁혀서 보면 전쟁 피해자의 정체성이 더 가시화된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전쟁터가 된 20세기 초반을 거쳐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당했다. 전 국토는 전쟁터가 되었고, 사람들은 총칼에 죽기도 했고, 전쟁 동원 체제 하에서 착취당하며 병들고 죽어 갔다.

해방 이후에는 인민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물론 한국전쟁의 경우 한국은 일방적인 피해자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전쟁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 무수한 전쟁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가 전쟁과 관련해서 피해자 서사에 익숙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피해자 서사는 강한 군사력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 류진희는 "많은 소설, 드라마, 영화 등 역사의 대중적 판본들이 최대 영토의 고구려, 화랑도의 신라, 혹은 무신 정권의 고려 등을 스펙터클하게 재현하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훨씬 상회하는 국방비를 쓰는 한국이 여전히 북한군의 위협을 근거로 강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줄이지 않는 것을 보면 피해자 서사와 강한 군사력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위 조상들이 무수한 전쟁 피해를 겪어온 피해자인 것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2022년의 대한민국을 군사적인 면에서 과연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2022년에도 대한민국은 피해자인가?

▲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가 공개한 2022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난 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한 기사나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군사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업체의 자료다.

2006년부터 군사력 순위를 발표해왔는데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업체의 데이터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인구와 경제력, 지정학적 위치들을 두루 고려하는 등 전쟁 수행 능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전쟁은 전면전이다. 군인들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후방의 다른 국민들도 모두 전쟁에 동원되어 함께 전쟁을 치른다. 그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글로벌파이어파워의 발표 그대로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다섯 나라 밖에 없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은 군사력이나 전쟁 수행 능력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7~2021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의 점유율

전쟁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군사비 지출을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군사강대국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해마다 4월에 전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1년 약 62조 6천억 원의 군사비를 썼다. 한국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쓴 나라는 9개국 밖에 없으며, 한국은 군사비 지출에서 9년째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 많은 것이 아니다. 2021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0.7%가 증가한 반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20년보다 무려 4.7%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또한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군사력 순위나 군사비 지출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2년의 한국은 침략 국가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국가 또한 아니다. 무기 거래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위치는 더더욱 피해자의 자리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가해자의 자리와는 아주 가까워진다.

한국은 무기거래 시장에서도 세계에서 큰손이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은 무기수입 점유율 4.3%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무기 수입을 많이 한 나라였고, 무기수출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한 나라였다. 무기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점유율 10위 안에 든 국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무기수출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나라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한국의 무기수출 금액은 무려 177%가 올랐고, 이는 10위권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수출 국가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2012~2016년 이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의 수출액 추이

한국이 무기 판매하는 나라들의 면면

무기 수출을 많이 하면 외화도 많이 벌고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들의 면면을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지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필리핀은 두테르테에 이어 대통령이 된 마르코스 또한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웨스트파푸아 사람들을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천궁Ⅱ(약 4조 1650억 원어치)를 수입하는 아랍에미리트,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2조 원어치의 무기 수입을 협상 중인 이집트를 필두로 중동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의 주요한 판매처다. 아랍에미리트 또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뿐더러 예멘 내전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 책임이 큰 국가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을 틈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로 한국산 무기 수출 활로를 확대하고 있다.

▲ 2020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

한국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더욱 도드라진다. 1위부터 4위까지에 해당하는 미국, 인도, 사우디, 필리핀은 모두 분쟁 가능성에서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을 받은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는 국제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웨스트파푸아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탄압하거나(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를 군사적으로 탄압하는(콜롬비아) 나라다. 아랍에미리트는 C등급을 받았지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멘 내전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 수출된 무기는 전쟁이나 분쟁에 쓰이거나 자국민을 군사적으로 탄압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직접 다른 국가나 민족을 침략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하는 일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쟁 피해를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분쟁이나 전쟁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 자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 독재자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파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한국이 가야할 길

▲ 2021년 10월 5일 아덱스저항행동은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공동운영본부가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앞에서 아덱스 개최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VIP’로 초청된다며 아덱스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로 접어드는 2021년 말 호주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이 나라들은 각각 천궁Ⅱ(아랍에미리트), K9자주포(이집트), 이동식 대공포인 비호복합(사우디아라비아) 획득을 한국과 논의 중이거나, 획득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절차를 밟아가는 중인 국가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K방산'의 성과니, 미래 먹을거리니 하면 추켜세우지만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되는 나라의 면면이나 한국산 무기가 수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전쟁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든 것이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 아닌가. 혹자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평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구현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애써야 하는 나라다.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 전쟁이 지속되는 데 기여하는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린 채 지난 역사 속 우리의 피해자성만 부각하는 일은 매우 기만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겪은 전쟁 피해는 전쟁의 가해자성을 성찰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평화활동가이자 사회학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변화란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라고 했다. 가해자의 자리를 성찰할 수 있을 때 평화는 가능해진다. 전 세계의 군사분쟁과 전쟁에서, 군사강대국이자 무기수출국인 한국의 위치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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