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인척 채용, 전혀 문제 없지만..국민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 사안"

"인척이라고 채용 배제하는 것도 차별
경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 여러 임무해
공적 인사에 '비선 프레임' 동의 못해
제2부속실 계획 없다..부속실서 충분히 지원"

ⓒ뉴시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 없다”면서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인척 및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씨의 스페인 순방 동행 등으로 ‘비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역량이 안 되는 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이 원인 아니겠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고 악의적 보도”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선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모씨의 스페인 순방 동행 논란에 대해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작성도 다 이뤄졌고 분명히 절차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들의 ‘업무 연속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제2부속실’의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김 여사 일정이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후 징계 여부 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다”라며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을 것”이라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