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애로사항 쏟아낸 中企.."개선 약속"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중기부-중기중앙회 합동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주노동자 수요가 늘었는데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하는 고용한도는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이들의 근무지 변경 횟수도 기존 5회에서 2회로 축소해야 합니다."(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과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해야 합니다."(파주신촌 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

7일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5곳의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이주노동자 채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주노동자 채용 인원에 제한을 두는 ‘비전문취업비자(E-9) 쿼터’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의 예상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50%로 늘리고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의 고용한도도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국현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20년 6월)과 ‘건축법 개정’(2020년 12월) 등으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가 확대되면서 겹겹이 쌓이는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이사장은 "유기질 샌드위치패널을 생산할 때 통과해야 하는 ‘샌드위치패널용 실물모형실험(KS F 13784-1)’과 ‘외벽 단열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의 경우 시험이 가능한 설비가 전국에 두곳뿐"이라며 "시험접수 후 대기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