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택소노미에 원전‧가스 포함..내년부터 시행 예정

김홍범 2022. 7. 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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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6일(현지시간)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EU) 의회 건물 밖에서 북극곰 분장을 하고 시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모인 유럽의회 의원들은 328표대 278표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내년부터 택소노미에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를 분류해 정리하는 체계로, 정부나 기업 등이 환경 목표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투표 결과는 전날부터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유럽의회 본회의장에 각종 야유 소리가 들렸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EU)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기후환경 활동가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지난 2월 EU 집행위가 더 더러운 석탄의 사용을 줄이고, 당장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제안을 할 당시만 해도 일부 국가의 반발을 제외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EU 집행위는 원자력발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고, 천연가스 발전도 탄소를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과도기적 역할’을 할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감수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가 이런 분위기를 바꿨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택소노미에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폴 탕 유럽의회 의원은 “(택소노미는) 미래를 위한 지침이고 무엇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라며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환경변호사인 스비트라나 로만코도 “천연가스의 (EU 택소노미) 포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합동 회의에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채택한 바 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모습. [AP=연합뉴스]

EU 집행위의 제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EU는 석탄과 석유에 묶이게 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강제성은 없어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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