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갈등' 구글·카카오 만난다

구글과 카카오가 인앱 결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담당 행정청으로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조율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대해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곳은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 뿐이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다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되는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클릭해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한 뒤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을 삭제하고,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을 금지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하고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창을 통해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역시 게재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