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또 '부실' 논란

[현장] 낙동강유역환경청, 반려 이어 보완 요구.. 환경단체는 부산시 비판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전국의 60여개 환경단체로 꾸려진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6일 부산시청을 찾아 장락대교(장낙대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접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발을 위한 교량 건설보다 낙동강하구의 생태계 보존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에코델타시티와 부산 강서구 생곡동을 잇는 장락대교(장낙대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을 요청했다. 지난해 말 반려에 이어 다시 제동을 건 셈인데 환경단체는 "재접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내용을 보완해 조속히 평가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6일 부산시와 환경청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인 1일 장락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았다. 지난달 14일 평가서를 냈으나 검토 결과 부족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락대교의 평가서 논란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환경청은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장락대교 건설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미흡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보완 의견서에는 서낙동강 생태공간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KIE(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고, 보완 의견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는 서부산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저·엄궁·장락대교 등의 교량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환경 문제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고, 장락대교 평가서는 반려를 거쳐 추가 보완해야 하는 처지다.

관련 부서는 환경청의 잣대에 볼멘소리를 냈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 협의를 신청했으나 보완 요청이 왔으니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서 서류를 다시 낼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현황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틀린 부분까지 지난번 것과 똑같았고 영향 예측은 출처 미상의 문헌과 부산시 공무원이 잘못된 현황자료에 기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의견은 다르다. 논란을 시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60개 단체가 모인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이날 부산시를 찾아 "면밀한 조사나 검토 없이 교량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복된 '부실' 문제를 지적한 이들 단체는 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철회와 조건 없는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요구했다. 환경청을 향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의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현재 교량 계획은 과거 구시대적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며 "인구는 감소하는 데 왜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자초하며 철새 등 낙동강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10여 개의 다리 건설을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3년 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고발 사건처럼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논의를 거쳐 부실 거짓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