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일 싸움 끝낸 12명의 한국산연 노동자 "일본 단체-노동부 고맙다"

윤성효 2022. 7.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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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노사 합의서 조인식.. 창원고용노동지청의 중재 역할 한 몫 평가

[윤성효 기자]

 '폐업 철회'를 내걸고 724일간 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
ⓒ 금속노조
 
 7월 6일 노사 합의에 따라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산켄전기 영업소가 있는 서울 마곡동 건와빌딩 앞에서 농성장을 정리하고 있다.
ⓒ 금속노조
 
회사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700일 넘게 투쟁을 벌인 12명의 노동자가  "투쟁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이들은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던 한국산연(산켄)에서 LED(엘이디) 조명기구 등을 생산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해진) 조합원들이다.

지난 2020년 7월, 일본 자본 '산켄전기'가 한국산연 청산을 발표하자 12명의 조합원은 '폐업 철회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창원마산은 물론 서울·부산 일본대사(영사)관 등을 오가면서 투쟁을 이어나갔다.

2021년 1월 한국산연 폐업 후 공장 건물은 다른 업체에 매각이 되었지만 조합원들은 투쟁의 끈을 이어갔다.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한국산연 노-사 협상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한국산연지회가 사측의 청산인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노사의 합의사항은 비공개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측은 노동자들한테 '위로금 지급'을 하고, 한국산연지회는 투쟁 현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 투쟁을 한 지는 이날로 724일째, 산켄전기 영업소가 있는 서울 마곡동 건와빌딩 앞에서 천막농성 148일째, APTC 사무실 농성17일째, 단식농성 14일째다.

한국산연지회 "고귀한 투쟁의 성과물 남겼다"
  
 7월 6일 노사 합의에 따라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산켄전기 영업소가 있는 서울 마곡동 건와빌딩 앞에서 농성장을 정리하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전국의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와 응원 헌신적인 실천과 투쟁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시작된 한국산연의 투쟁이 2년간의 투쟁 끝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국내·외 많은 연대의 힘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명의 조합원으로 이 투쟁을 결의하고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한국산연 투쟁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연대와 한-일 간 국제연대를 통해 새로운 투쟁을 계속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원정 투쟁에 나서지 못하자 일본에 있는 노동·시민단체들은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산켄전기를 상대로 시위와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활동가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일본의 국제 연대는 자발적 시민모임을 비롯해 산켄전기 자본의 영업소가 있는 일본 전역에서 산켄전기를 타격하는 투쟁을 만들어 냈다"며 "일본의 노동자·민중·시민사회의 연대조직 구성과 2년에 가까운 연대투쟁은 경이로움에 가까운 인간 존엄과 국제적 동지애를 보여준 투쟁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회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외국인 투자 유치법 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전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를 상기시켰고, 국회의원부터 경남도·창원시의원,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고용노동부 등까지 나서서 일본 자본 산켄전기과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였다"고 투쟁 성과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민주노조 깃발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며 "거대 자본이 결탁된 강대한 자본을 상대로 12명의 조합원이 투쟁해서 이겼다라고 할 순 없어도 절대 패배했다고 할 수 없는 고귀한 투쟁의 성과물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오해진 지회장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점 서게 되었다"며 "지난 700일 넘는 긴 시간 만들어진 국제 연대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한일간 국제연대 역사 이례 유례없는 전례를 만들어낸 이번 투쟁을 통해 앞으로 더욱 한일간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을 준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에 고용노동부 중재 역할 평가"
  
 7월 6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열렸던 ‘한국산연 노-사 협상 조인식’.
ⓒ 창원고용노동지청
 
이번 한국산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산연지회도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까지 나섰다"고 할 정도다.

타결 이후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상목)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별 교섭 타결 지도방안을 세우고 수시로 내부회의를 개최하며 노사를 적극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청장 노사면담 6차례, 담당감독관과 노사면담 100여 차례 진행했다.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에 나서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긴급히 서울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 이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교섭을 주선했으며, 지난 6월 22일 교섭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7월 4~5일 사이 집중 노사교섭에 이어 이날 조인식에까지 이르도록 했던 것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지난 2년간 한국산연 노사가 사업장 폐업 등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등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노-사와 함께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모두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협상에 임하면서 마침내 노사상생이라는 결과물을 이루어 내었다"고 했다.

이 지청장은 "이는 지역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선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노사협상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인식에 함께 참석한 이경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조합에서도 외투자본과의 투쟁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 특히, 사업장 폐업은 근로자 생존의 문제이므로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산연의 경우는 노사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어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측 법률대리인 문형준 변호사는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결렬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중재해주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며 "협상 막바지에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사태해결을 할 수 있었다며 용단을 내려준 노사 대표에게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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