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제재 검토?..대표직 '사수' 움직임

정계성 2022. 7.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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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들의 '익명' 인터뷰를 거듭 문제 삼고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 심의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듯 당에는 최고규범인 당헌이 있다. 당헌당규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라며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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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 익명 발언 빌미로 반격 준비
이준석 "1~2명이 여러 언론과 인터뷰"
징계 의결 땐 '재심' 등 불복 가능성
권성동 "재심도 당헌당규에 따라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셋째)가 5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들의 '익명' 인터뷰를 거듭 문제 삼고 있다. 7일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윤리위에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6일 한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4월 21일 이후부터 언론에 보도된 '익명'의 윤리위원 발언을 취합 중이다. 윤리위 사안과 관련해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는 당규 위반이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민의힘 당규 내 윤리위 규정 3조 2항은 윤리위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취합'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익명의 윤리위원 인터뷰에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규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1~2명의 윤리위원이 윤리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익명의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윤리위원은 언론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익명의 윤리위원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대충 물어보니 한두 명이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이 대표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리위에서 자꾸 바람만 잡고 있는데, 당헌당규에 최종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게 해놨다"며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징계를 하면 당 뒤집힌다. 당대표이지 않느냐"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을 미루어 봤을 때,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했을 경우 재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으로 수위가 가볍다. 일단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명과 탈당 권유 등 중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제명과 탈당 권유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 대상자인 이 대표가 최고위 의장을 맡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고위 의결 없이 윤리위 자체 결정으로 가능한 징계는 당원권 정지와 경고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남은 임기에 준하는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윤리위 규정 30조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윤리위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해당 조항을 활용해 대항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경징계인 '경고'의 경우 대표직 유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당 안팎에서 자진사퇴 압력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미 배현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혼란한 당내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이 대표 역시 '결백'을 주장하며 어떠한 징계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혔던 만큼, 경징계라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 심의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듯 당에는 최고규범인 당헌이 있다. 당헌당규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라며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헌당규에서 재심이 허용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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