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예대마진 매달 공시하게..금리 인하 효과는 글쎄?

앞으로 각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매달 공시된다. 그동안은 각 은행이 분기별로 자체 공시했다.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는 내리는 압박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하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은행들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체계화해 은행 간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막겠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등을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은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은행이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이 7월에 신규취급한 대출부터 적용된다. 관련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공시가 시작된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하는데, 이중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예대마진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신용등급은 은행권이 자체산출한 기준이 아닌 신용평가사가 책정한 신용점수가 기준이다. 은행 자체 신용등급으로는 소비자 본인에게 맞는 금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예금금리는 전달에 나간 예금의 평균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현재는 예·적금의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만 공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는 높지만,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예금금리가 낮았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정비한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 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컨대 업무 원가의 경우 대출 별로 인건비 등 원가의 차이가 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일 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리 산정은 은행 자율에 맞기 돼 합리적 절차로 산출하게 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금금리는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채 1년물 금리 등 시장금리가 바뀌더라도 기본금리는 유지하고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을 반영해왔다. 하지만 우대금리는 고객별로 차등 적용돼 시장금리 변동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들은 이렇게 정한 금리산정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부통제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결과는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온라인으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는 대출상품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지만, 예금상품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평가 관련 설명과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다만 해당 조치로 실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금리 상승 등 대출금리가 오를 조건이 많아서다. 이 국장도 “현재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는 만큼, 향후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여건이 마련될지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의 예대금리차 확대나 대출금리 상승을 제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공시가 시작되면 예대마진이 높은 은행들을 금융당국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리 산정은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하겠지만 결국 가산금리 등 가격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균 대출금리를 올리는 중ㆍ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은행들이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이날 우리금융지주(-5.04%), 신한지주(-4.96%), 하나금융지주(-3.59%), KB금융(-3.49%) 등 은행주의 주가도 일제히 급락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