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文정부 탈원전 아쉽고 아픈 정책"(종합)

이창양 "탈원전 아프게 생각..해외서 K-원전 평가 좋아"
"체코·폴란드와 우호적 분위기..방산 협력시 시너지 효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에너지위원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개최된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3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아쉬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와 폴란드에서 ‘원전 세일즈’를 펼친 이 장관은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5일 오후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한 한국전력 적자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다"면서 "하지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도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대응 못한 점은)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50일을 맞은 이 장관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실해졌다는 의미다. 실제 산업부는 이날(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완전히 폐기했다. 이 로드맵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전 비중 감축 등을 명시해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

이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과속 보급’도 지적했다. 실제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신재생에너지는 4만1059GWh로 2017년(2만6100GWh) 대비 1.6배 가까이 늘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했다"면서 "이 보급 속도가 적절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신새쟁에너지 보급 목표의 ‘합리적 재정립’을 담은 것도 그래서다.

한국의 원전 수출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장관은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체코와 폴란드는 각각 8조원, 4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모두 한국, 미국, 프랑스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체코와 폴란드에서 충분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해외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평가가 좋아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방산 수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에서 가시적인 사안이 있다고 들었다"며 "방산 등 국방 협력이 이뤄지면 원전 진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과 대화하는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7.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이 장관은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데이터를 보면 지난 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 기반이 나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비 투자가 늘어야 생산성을 높여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 힘을 모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후퇴)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달 중 발표할 반도체 종합대책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책이) 파급효과가 있으려면 반도체를 기반으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이 동시에 커져야 한다"면서 "반도체 지원 효과를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으로 연구개발(R&D) 지원액이 늘고 있지만 제도 효과를 잘 가꾸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R&D 시스템을 연결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