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선 긋고 '고등교육 규제 완화' 강조한 박순애

국가장학금Ⅱ 연계 기준 완화 유예 가능성 커
반도체 인재양성 정원 확대, 지방대 반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5일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등록금 규제 완화) 공약을 만들었더라도 시행에는 여유를 둬야한다. 당장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차관이 지난달 대학 총장들이 모인 행사에서 "정부 내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상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을 폐지하고 2024년에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유도해왔는데, 물가 인상과 여론 등을 의식해 계획 자체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등록금 규제 완화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재정지원'이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사립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면 안된다는 생각이며 재정지원 계획 관련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발표가 임박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지방대들의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당초 6일 개최하려던 기자회견 대신 8일 박 부총리가 참석하는 간담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취임 직후 총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려해 교육부가 급하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감축했던 정원을 활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반도체 전공 정원을 늘리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반도체 인력 위해서 정원에 대한 말씀들을 했고 지방대는 지방소멸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정책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아닌, 지역이 상생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 40일간 현안을 스터디하는 등 정책에 대해 고심한 부분까지 강조했지만 지방대와 관련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대학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며 교육개혁과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박 부총리는 "대학은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라며 "대학 운영부터 학사, 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교부금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을 고등교육이라던지, 필요한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된 후 교육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받게 된다. 2001년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1%)이 적발되고 선고유예를 받은 부분에 대해 "20년 전 잘못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오해한 부분 중 변호사를 고용한 적은 없다"며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송구하다"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