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취임식부터 고개 숙였지만 '상처투성이 출발'..尹정부 교육개혁 우려

취임식서 "더 겸손한 마음" 거듭 강조..기존 제도·규제 재검토해 유연성·자율성 보장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 잡았던 모래주머니 풀어나가겠다"
음주운전 논란과 논문 표절 및 조교 갑질 의혹 등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
박순애가 추진하는 정책들,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교육계 강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지만 임명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부적격 인물" 비판이 끊이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동력 확보가 우려되고 있다.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교육수장 공백을 해소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박 부총리가 그간 쏟아진 의혹을 떠안고 교육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일성으로 "자율성·창의성·공정성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며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가속한 가운데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특히,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비판을 의식하듯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부응할테니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교육계에 쌓인 난제들이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한 사안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대학 등록금 인상, 유보통합 등 추진 과정에서 설득과 조율을 거쳐야할 정책이 산적한 상황이다.

박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대입 문제, 학생의 선택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충돌하는 교육 시수 문제 등을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해묵은 과제'의 사례로 언급하며 "지금까지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양한 해결 방식을 도입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총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의 경우 일부 지방 대학의 불만을 설득하고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한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박 부총리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요구와 지방대 소멸에 대한 우려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대 소멸 문제는 교육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당장 후보자 시절 제기된 음주운전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부총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박 부총리는 과거 음주운전 당시 0.25%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선고유예가 된 것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당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