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악습 직접 고리끊는다"..자체혁신안 '미흡' 평가

28개 산하기관 자체혁신안 "개혁의지 없어" 퇴짜
민관합동 TF 구성, 8월 중 중간보고 예정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해 직접 칼을 빼 들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단순 경영 효율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가 아닌 공공기관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혁신안으로) 공공기관들의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께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고강도 개혁 필요성이 큰 산하기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각 산하기관에서 마련한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500여개 자체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의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등이 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좁은 의미'의 구조개혁이 아닌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많은 기관들이 제시한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에 대한 좁은 의미의 개선 과제들은 기재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수립될 것이기에 그에 따를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와 차원이 다른 공공기관별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 추진 방식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외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규제혁신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기득권, 독점,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별 기관들의 혁신과제를 하나하나 톺아본단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또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부터 업무수행 절차가 공정·투명한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따져본다.

이후 개선 과제들은 8월 중 국민에 중간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TF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TF 결과를 최대한 기준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원 장관은 "국토부 부처 전체 규제혁신과 맞물려 특별 혁신과제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당연하고 필요하다면 집중 감찰이나 수사의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본연의 업무를 역행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방패막이를 삼아선 안 된다"며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수준의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